제 1 조 (목적) 

이 S-PASS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S-PASS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이용서비스를 가입자가 이용함에 있어 한국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Samsung Pass”란 “가입자”가 보유한 ”Samsung Pass 단말”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가입자”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서버를 통해 검증하는 생체인증서비스를 말한다.

2. “삼성 계정”이란 “Samsung Pass”를 이용하기 위하여 동일인 식별 등의 목적을 위하여 “Samsung Pass”에 등록하는 회원 아이디(ID)를 말한다.

3. “Samsung Pass 단말”이라 함은 “가입자”가 보유한 단말기로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Samsung Pass” 이용이 가능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6.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0. "전자서명인증업무"란 한국정보인증이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정보인증”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서비스”라 함은 사이트에 “Samsung Pass”에 발급된 “정보인증”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 S-PASS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13 “가입자”란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14. “이용자”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15.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그 밖에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가입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이용 등)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제출된 신청정보를 검증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② 서비스 가입을 마친 이용자는 Samsung Pass에 발급된 “정보인증”의 인증서를 통해 고객사 사이트의 로그인 서비스, 로그인 이후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발급, 인증서 폐지(삭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인증”은 인증서 신청, 발급 요청 과정 및 가입자 신원확인시와 관련 데이터 송·수신시 암·복호화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 6 조 (인증서 신청 및 발급의 제한)

①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S-PASS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② 본조 ①항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S-PASS 인증서로 서명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7 조 (인증서 폐지 등)

“정보인증”은 다음 사유 발생 시 해당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제 8 조 (인증서 신청 및 발급의 제한)

“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인증서 신청을 하는 경우

2. 인증서 신청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및 발급절차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신청한 경우

5. 이용자의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 9 조 (인증서 이용의 제한)

“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의 경우

2. 인증서 부정발급의 객관적 징후가 명백한 경우

3. 이용자의 인증서 이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4. “Samsung Pass” 단말의 분실 등으로 인해 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가입자가 본 약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정보인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휴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등 회사의 정책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 제3조 제①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③ “정보인증”은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장애 등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이용)

"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위탁)                      

"정보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보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13 조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정보인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본인 명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의 전자서명인증을 행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이전시켜서는 안됩니다. 

③ 가입자는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인증"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양도 금지) 

가입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① "정보인증"의 귀책사유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② 가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인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억, 건당 5 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7 조 (책임제한)

"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관련 법령이나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또는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8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